의왕시의회 의원 박현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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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노후공업지역 진단과 과제(2017)

박현호의원 2021. 11. 3. 22:33

경기도 노후공업지역 진단과 과제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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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의왕시 등록공장수 440, 종사자수 8197
    • 국토해양부 도시계획통계(2015)
    • 최신 통계로 update 요망
  • LQ 1위업종 - 화학제품(3.58), 2위 의료, 정밀기기(2.84)
  • 고차 서비스업 발전 미흡 수준
    • 정보통신서비스, 소프트웨어, 영상 및 콘텐츠, 연구개발업, 전문과학서비스업
    • 의왕시 고차서비스업 고용비중 10%(2015년). 종사자수 5927
  • 노후산업단지 재생 및 구조고도화사업 지정 받아야함.
  • 노후 공업지역에 대한 관리주체가 없어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최소한의 통계조차 미확보 → 발전방안 마련 곤란
    • 지자체 공무원 1~2명이 전체를 관리하고 있으나 예산 및 전문성 미흡
    • 법적으로 지자체가 지니고 있음.
    • 진입도로, 내부도로, 주차장, 환경시설 등등 갖추게 해야함.
  • 구조전환에 성공한 사례는 역세권 등 일부지역에 국한됨(평촌역 스마트스퀘어)
  • 공업지역을 생산기능 위주로 유지하려는 공공과 용도변경을 통한 개발이익 확보를 우선하는 민간과의 대립구도가 토지이용 경직 상황 초래
    • 현행 공업지역의 개발은 제조업(생산)을 기본으로 하고 ’정보서비스‘, ‘문화 콘텐츠’ 등의 지식서비스 업종을 부가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써 미래형 복합산업공간의 출현 저해
  • 지역기술혁신기반의 절대부족
    • 안양벤처센터처럼 의왕벤처센터 하나 만들어야함.
  • 경기도 도심내 노후공업지역은 외곽의 산업단지와는 달리 ‘정보’, ‘지식’, ‘고차’, ‘서비스업’의 유치가 가능하고 기존 제조업 생태계와의 융합을 통한 신산업 육성 가능
  • 도로,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 지원 없이는 노후공업지역의 구조고도화 및 활성화는 사실상 어려움
  • 기반시설 정비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 규모는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 :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없이는 사실상 사업추진 난망
  • 안양, 부천, 군포 등 공업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별⋅산업별 비전과 발전계획 마련
  • 노후 공업지역의 브랜드화 및 지역별 발전 비전에 따른 산업마케팅 및 구조고도화 전략 수립
  • 서울시는 자치구와 공동으로 8개 산업진흥지구 육성계획을 마련하여 매년 5~6백억 원 규모의 지원사업 추진
  • 노후공업지역 정비를 ‘도시재생법’의 쇠퇴지역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검토
  • 서울시는 수도권 입지규제로 정부 정책지원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자 조례 제정을 통해 기존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제도 마련
    • 산업개발진흥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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